재건축 정비계획수립이란? [자세하고 쉽게]

재건축 정비계획수립이란?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과정으로 노후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주거 기능 개선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이죠. 그럼 정비계획의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계획수립 절차

정비계획수립은 재건축 사업의 방향을 결정짓는 단계로 이를 통해 사업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납니다.

정비계획안 작성 주민 → 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 공람 → 지방의회 의견 청취(60일 이내) →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 → 국토국토부장관에게 보고

정비계획의 주요 내용

정비구역 지정: 재건축 사업이 시행될 구체적인 구역을 확정합니다.

용도지역 설정: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을 제한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도로, 공원, 주거시설 등 필요한 시설을 계획합니다.

건축계획: 아파트의 세대수, 층수, 높이 등을 결정합니다.

정비계획수립 시 주민 의견 반영

정비계획수립 시 주민 의견 반영을 어떻게 할까요?

주민협의체 구성: 정비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주민대표 5인 내외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운영하여 월 1회 정기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합니다.

주민설명회 및 공람: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수렴합니다.

서면 의견 제출: 주민은 공람기간 내에 시장·군수 등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 심사 및 채택: 시장·군수 등은 주민이 제출한 의견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채택하고 정비계획에 반영합니다.

주민 찬반의견 조사: 자치구청장이 정비(예정) 구역별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정비사업 시행 찬반 여부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주민협의체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공개모집: 도시재생사업 대상 지역의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조직을 구성합니다.

구성원으로는 해당 시·군·구의회 의원: 각 2인, 해당 시·군·구의회에서 선정한 시설 소재 또는 인접 읍·면·동별 주민대표: 각 2인,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입니다.

위원 정원: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1인 이내로 구성됩니다.

위원장 선임: 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선임합니다.

전문가 자격: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 또는 국·공립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으로 합니다.

조정 가능성: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의 거리, 환경상 영향의 정도,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읍·면·동별 주민대표의 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주민협의체의 주요 역할

주민협의체의 주요 역할입니다.

주민 의견 수렴 및 제시: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도시재생 전담조직에 전달합니다.

도시재생 공감대 형성: 지역 내에서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주민 참여 유도: 도시재생 사업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합니다.

사업 발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도시재생 계획 수립 및 추진 참여: 도시재생 계획 수립부터 사업 추진까지 전반적인 과정에 참여합니다.

행정기관과의 협력: 관련 담당 행정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사업의 성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합니다.

지역 문제 파악 및 개선: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파악하고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주민 역량 강화: 도시재생 관련 교육, 워크숍,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합니다.

주민협의체의 성공 사례

용인시 휴먼 김량장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 중앙시장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 정기적으로 분진 제거 청소 차량을 운행

- 청년상인 정착 프로그램 운영 및 축제 등의 콘텐츠 제작

- '경기도 도시재생 주민 참여 경진대회'에서 장려상 수상

서울시 정동 주민협의체

- 도시재생 사업 초기 단계부터 활발한 활동

- '서울 정동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발전하여 도시재생 공모 사업 참여

- 정동 역사재생지원센터 운영 등에 참여

나주읍성권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 '풀뿌리 도시재생'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음

-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업 추진

이러한 사례들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그리고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 구축 등을 통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